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 토론회
이상돈 의원 "이제는 개식용 해결해야할 때"
표창원 의원 "소비한 이들 비난해선 해결 안돼..제조자 중심 접근해야"

 

 

[노트펫] "문화니 전통 식습관이니 하는 말로 넘길 수 없다."

 

이상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에 참석,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자는 내용의 축산법 통과를 호소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경우 대량 사육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이미 분뇨처리법상 불법 상태에 놓인 개농장의 존립 기반을 없애 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고, 동물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졌지만 풀어야할 숙제들도 많다"며 "그중에서도 '입에 담기도 힘든' 개식용 문제야말로 풀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개식용을) 문화니 전통 식습관이니 하는 말로 넘길 수 없다"며 "기존 법률의 모순을 해소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문제를 이제는 해소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농장'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농업 같지 않은 농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개식용 종식은) 우리의 문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지구적 차원에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와 고양이의 도살 금지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역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물보호와 복지는 소용이 없다"며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도 어려운데 동물을 먼저 살피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동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양의 시각으로 바꾸려 하느냐' '식민지적 근성을 갖고 있느냐'고 한다"며 오히려 "중동의 명예살인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존중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상품으로 소비한 이들을 직접 비난 하는 것으론 해결이 안된다"면서 "포용적이되, 불량식품을 만드는 이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법안이 발의된 이후 청와대의 청원 사이트에도 이 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 통과 청원은 이날 오전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고,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도살 금지 법안에 대해서 13만을 돌파한 상태다.

 

오는 17일 초복에 앞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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