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 입법·예산 시급"
2015.10.15 16:33:33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
지난 7월 대한민국 국회 사상 최초로 창립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정기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동물보호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서 56건이 발의됐으나 통과된 법안은 10건이다. 특히 동물복지 업무의 주무부처인 농림 축산부 내에는 별도의 전담부서도 없으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CITES)의 보호 및 관리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등의 보호와 복지에 처리해야 할 법안과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 알리고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동물복지국회포럼 측은 지난 12월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자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2016년 본예산에는 꼭 들어가야 할 예산 4가지 항목을 촉구했다.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수준 및 반환,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백신 및 진단키트 지원(13억), 동물구조비 지원(9억) 총 21억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야생동물센터의 설치, 증개축과 질병관리 및 AI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50억의 예산확보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1억6천만원의 확보
▲보호 대상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 복원을 위한 예산 14억원 확보
포럼의 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각계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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