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불법 개농장 적발에 불법 개농장 조치 계획 마련

 

 

[노트펫] 경기도 고양시가 불법 개농장을 뿌리뽑기 위해 행정력을 적극 동원키로 했다.

 

9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고양시는 최근 '농촌지역 동물학대 불법 개농장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불법 개농장에 대한 부서 합동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고양시는 "농촌지역에서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농장에서 동물보호법 등 복합적인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며 "동물복지 분야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인 불법 개식용 농장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계획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설문동과 지난 7월 용두동에서 동물단체 등이 나서 불법 개농장을 적발하고, 도살 위기에 있던 개 34마리와 33마리를 각각 구조했다.

 

고양시의 교외 지역에서도 성남 모란시장 인근의 지자체에서 보이던 식용 개농장의 존재가 드러남에 따라 나서기로 한 셈이다.

 

고양시는 사전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적발시 행정처분 동시실시, 그리고 후속점검 3단계로 뿌리뽑기에 나선다.

 

사전 지도점검에서는 지역 예찰을 강화하는 등 개 사육농장 현황을 자료화하고, 농산유통과와 생태하천과, 건축과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농산유통과는 동물학대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생태하천과는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사항 등을, 건축과는 건축법 및 개발제한 관련 위반사항 등을 담당한다.

 

사전 지도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3개 부서가 각기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불법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불법 행위자는 경찰에 통보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후속점검에서는 정기적인 순찰과 지도점검으로 불법 행위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기순찰을 통해 장소만 이동하며 불법적으로 농장을 다시 여는 것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동물학대 불법 개농장 조치 계획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함께 동물복지 선진 도시로서의 긍정적인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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