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반려동물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내걸었다. 특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펫보험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1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동물자유연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돌봄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무"라며 "돌봄의 영역은 이제 인간과 더불어 생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 모두가 반려동물과 함께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세균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부 공약으로 첫째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편차가 크고 비용체계 또한 불투명하다"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표준 진료코드 체계를 개발하고 초ㆍ재진 기본진찰료, 종합백신 예방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복부초음파 영상자료 등 진료항목 또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반려동물보험, 일명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내 반려동물 의료보험 가입율은 0.3%로 스웨덴 40%, 영국 25%에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펫 의료보험 수가의 표준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등록된 반려동물들도 기초의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일종의 펫건강보험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또 동물학대의 주요 근원지인 불법 번식장 운영을 엄단하고 반려동물 불법 매매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대하며, 반려동물 협동조합 활성화 적극 추진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반려동물에서 반려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돌봄사회, 저 정세균이 동물복지 국가책임제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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