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못박았다.

 

다만, 그에 앞서 표준수가 산정을 위한 진료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등을 먼저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일곱번째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이라며 "반려동물보험이 있습니다만 가입률은 0.3%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2~6배나 난다고 한다"며 "진료비 편차가 심해 동물병원과 반려인 사이에 진료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비 표준수가가 정립되면 정확한 보험료율 산정이 가능해진다"며 "관련 보험 상품도 다양해져 반려인의 입장에서 맞춤형 보험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우선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 사항인 진료 항목 표준화, 예상되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건강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듯 반려동물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건강권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동물복지공약으로 개고기 식용금지 추진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을 제시한 바 있다. 경감 방안으로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확행 공약 역시 이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다만, 순서가 보다 정교해진 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집권 초기 표준수가제 논의가 이뤄질 정도였으나 진료 항목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수의계의 현실 지적에 현재는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근거와 진료비 공개, 사전 고지 제도 추진 선에서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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