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를 공식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을 이날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뒤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키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 실천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며,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TF를 운영하게 된다.

 

 

범정부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할 계획이다.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각 분야별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김부겸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 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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