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몇년 전 이슈가 됐던 반려동물세금이 대선 정국에서 언급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24일 유튜브에 올린 '59초 쇼츠' 영상에서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주제로 제작한 이 영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님 요즘에 애견인들 사이에서 인기폭발이세요"라고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후보님 반려묘도 키우시잖아요?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에요"라고 일깨워준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이에 "그래서 반려묘도 등록 의무로 하고요"라며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4년 반려견 동물의무제가 시행된 데 이어 반려묘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반려견 등록률이 전체 반려견의 절반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고양이 등록 마릿수는 미미하다. 주인들 사이에서 동물등록은 잃어버렸을 때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함께 일부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외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실외 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 우리나라 반려묘는 등록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단순히 의무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료보험 혜택과 연결지었다.

 

영상 속에서 등록 시 혜택을 묻는 윤 후보의 질문에 원 정책본부장은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라고 답했다. 이준석 대표는 또 "독일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동물병원비 부담이 항상 큰 부담으로 언급되면서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당하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항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숙제로 지적돼 왔다. 키우지 않는 국민들의 반발이 훤하기 때문이다.

 

윤 후보 측은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대신에 등록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걷어 재원을 일부라도 충당하자는 대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원확인이 필수적이며 반려동물에게는 동물등록이 그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2018년 정의당에서 반려동물세를 언급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20년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려동물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농식품부는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기꺼이 반려동물세금을 내겠다는 이들도 상당하다. 단 세금이 의료보험은 물론 반려동물 시설과 동물보호 등 관련 정책에 쓰여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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