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수의법의학적 진단 체계 구축..과학수사기법 본격 도입

 

 

[노트펫] 동물 학대 사건에 과학수사기법이 본격 도입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수의법의학, 법의학의 협업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무협약은 법의학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오 하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특히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높아진 관심 속에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은 지난해 228건으로 2년 전인 2019년보다 123.5% 급증했다. 그만큼 동물학대 사건도 과학적으로 규명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는 셈이다.

 

법에서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검 등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의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검역본부는 "사회적인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들이 보유한 수의학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인체에 대한 법의학 진단의 전문성을 갖춘 국과수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두 기관은 법의학 기술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사람과 동물의 법의 소견을 교류하며,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동물의 병리학적 법의학 진단 기술을 제공하고, 국과수는 인체와 관련된 부검과 중독진단 기술 등의 축적된 경험을 지원하며, 회의·자문 등을 통해 기술적인 정보를 상호 긴밀히 교환할 예정이다. 또 동물과 사람이 함께 피해를 받은 형사 사건을 두 기관이 공동 대응,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과수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검역본부의 과학적인 수의법의학적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물학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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