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반려동물 보건소'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2022.08.10 13:30:5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전라남도 담양군이 올해 초 문을 연 반려동물 공공진료소가 정부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4대 분야 7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담양군의 반려동물 공공진료소는 국민생활 불편해결 분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 및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담양군은 군내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동물병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주민들은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와 동물복지 관련 민원을 제기해왔다.
담양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 운영을 시작했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소는 관내 동물보호소 보호동물의 치료와 함께 주민들의 반려동물 진료를 겸한다. 여기서 나아가 중성화수술을 해주고, 미용도 해준다.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수급자 반려동물의 진료비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있다.
사람으로 치자면 보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동물 진료 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지방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진료 시설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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