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윤석열 정부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둘러싸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는 반려동물에 의료보험 혜택을 언급하면서 재원으로 세금 신설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함께 이날부터 28일까지 사람을 공격한 개의 안락사 허용과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등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을 공격한 동물에 대한 안락사나 동물 보호·복지 이슈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는 이에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문은 ▴반려견 등록 의무제를 알고 있는지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동물 보호·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등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정책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라며 "동물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송남근 국장은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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