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노인의 입원·사망이나 가정폭력 피해 등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호 공백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려동물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재가 돌봄 대상 노인의 입원·사망 등 일신상 변화 시 반려동물을 연계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했다.

현재 독거노인이나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입원·입소·사망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약 10%인 50만4000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입원·사망 등 돌봄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반려동물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로 연계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도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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