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의견개진, 찬반 의견 폭주

 

강아지농장의 허가제 전환 등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안을 둘러싸고 찬반양측이 온라인 상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찬반 양측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국회의원 64명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안 관련, 2800개 가까운 의견이 올라왔다. (법안 의견개진 사이트 보기)

 

7일 오전 11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법안별 의견개진 현황. 동물보호법안에만 유독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

 

국회는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 국회 입법예고를 통해 그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있다.

 

제출된 의견은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이 판단해 법률안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 심사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 활성화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실제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법안 가운데 의견수가 한 건도 없는 법안이 절대 다수다. 그런 가운데 동물보호법안에 대한 의견만 유독 1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격렬한 모습이다.

 

비단 표창원 의원 뿐 아니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안에도 600개 넘는 의견이 달려 동물보호법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의견들을 보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드문드문 반대 의견이 보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관련 활동가들의 온라인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을 감안하면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국회에 지금까지 제출된 동물보호법안들은 대개 반려동물 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등 규제 강화와 함께 동물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를 공통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산 및 유통업자 단체인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외 식용개 업자 단체인 육견협회, 그리고 이들 단체와 자가진료 금지 철폐에서 손을 잡은 약사회가 이들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프라인 집회는 물론, 포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단체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동물보호법안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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