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착수
내년초 방안 나올 듯

 

 

정부가 동물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비 공시제 및 수가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려동물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크게 진료비 공시제와 수가제도 도입 관련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진료비용 공시제도 조사는

 

*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 범위의 고시․게시 의무 부과관련 법률적 검토, 예상 문제점, 필요사항 등

 

*동물보험 개발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한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방안

 

*주요 국가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사례 조사

 

*유사법례(사람의료)에서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관련 조사 및 타 전문 서비스업(세무, 회계 등) 공시제 도입 관련 사례 조사

 

*국내와 선진 외국의 공시제 비교분석, 시사점 및 국내 도입 방안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진료비용 수가제도에서는

 

*진료비용 수가제도 도입 관련 법률적 검토, 예상 문제점, 필요사항 등 조사

 

*주요 국가의 동물진료비용 수가제도 조사

 

*유사법례(사람의료)에서의 수가제도 도입 관련 조사 및 타 전문 서비스업(세무, 회계 등) 수가제도 도입 관련 사례 조사

 

*국내와 선진 외국의 진료수가제도 비교분석, 시사점 및 국내 도입 방안 도출로 진행된다.

 

오는 28일까지 입찰을 마감한 뒤 사업자를 선정, 계약 뒤 9개월 간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쯤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진료비용 공시제도가 동물병원 간 경쟁을 유발, 진료비용을 낮추고, 수가제도 도입시 일정 진료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이뤄지면서 동물병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 동물병원 진료비용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만큼 수가제 도입시 오히려 진료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시제와 수가제 도입과 함께 동물보험 활성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권고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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