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동물권 명시, 동물의료보험제 도입

"동물복지 확대는 복지국가 나가는 초석"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상임대표가 "유럽 수준의 동물 복지국을 만들겠다"며 동물 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우선 심 대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에 대한 근본 관점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제정하고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시설 확충을 공언했다. 심 대표는 동물의료비를 낮출 수 있도록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고, 반려동물놀이터,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시설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산업동물과 방역에 관해서는 감금틀 사육방식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축산물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집단사육동물의 사육 방식(유전자 다양화 등)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에 관한 공약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수백 ㎞씩 움직이는 돌고래를 수조에 가둬놓고 쇼도 한다"고 지적하며,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전시 및 사육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도 ▲동물원, 수족관 사육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원법 전면개정 추진 ▲산양·곰 등 야생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사육· 포획에 대한 처벌 강화 ▲비인도적인 모피 등 동물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제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시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동물구조 핫라인을 만들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환경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며, "동물복지 확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대 대선 후보 가운데 동물복지정책을 공식 발표한 것은 심 대표가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 시장이 동물방역국 신설 등 동물보호 8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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