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이관..축산정책국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산하로

[노트펫] 동물보호·복지정책이 축산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축산정책국 아래 있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업생명정책관실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물복지정책팀은 현재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주무부서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부서는 그동안 줄곧 축산 관련 부서에 소속돼 왔다. 

지난해 6월 신설된 동물복지정책팀이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와 함께 축산정책국에 속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신으로서 지난 2017년 2월 만들어진 동물복지팀 역시 축산정책국 산하 방역관리과 아래 위치했다. 이전 동물복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물보호복지 의식 향상과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맞춰 최근 3년새 계조직이 팀조직까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축산정책국 산하에 있었던 것으로 아쉬움으로 남았다.

축산정책은 기본적으로 육류의 공급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복지를 단순히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일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야생동물을 담당하는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농업생명정책관실은 식품산업정책실 아래 있으면서 현재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등을 거느리고 있다.

농업생명정책관실은 동물복지정책팀을 넘겨 받으면서 동물보호법을 관장하게 되는 것은 물론 동물보호복지 업무와 함께 반려동물 산업 육성, 동물실험윤리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복지정책팀의 조직 이관 관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생명존중·보호 정책철학과 부합하는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이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동물복지정책팀의 과단위 조직 승격도 언급되고 있다. 동물복지정책 업무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농업생명정책관실 역시 현재 4과 2팀에서 5과 1팀으로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