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출입 검토 연구용역 추진

북한산 국립공원 소나무숲길. 출처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노트펫] 북한산은 가파른 곳도 많지만 둘레길 등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다. 그래서 뒷산처럼 여겨질 정도로 친근하지만 개는 갈 수 없는 곳이다. 북한산 일대가 법상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과 충남 태안해변 등 국립공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늘어나자 동반출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20일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국립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계획안을 확정했다.

국립공원은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8년부터 국유 휴양림 몇 곳에서는 규제를 풀고,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가족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휴일 아침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북한산을 비롯해 계룡산, 무등산, 경주, 속리산, 주왕산, 충남 태안해변 등 상당수 국립공원이 큰 결심을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또 세계 최초 국립공원인 미국의 옐로스톤공원처럼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해외 국립공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까이에 있다보니 출입이 안되는 것을 모르거나 안다하더라도 반려견을 집에 둘 수 없고 맡길 곳도 마뜩치 않은 경우엔 몰래 데리고 가는 사례도 없을 수 없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반려동물 단속건수는 2017년 121건에서 2018년 190건, 지난해엔 243건으로 치솟았다. 실제로는 더 많다는 의미이고, 반려동물 가족들에겐 완전 출입금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자신을 국립공원 직원이라고 밝힌 한 국민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국립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ㄸ로는 국립공원에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는 것을 모르고 오셨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도 있고, 적발되어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국립공원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1000만 반려인들은 여가생활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을 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며 "반려인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할 여가생활이 수많은 제한 사항들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연구용역은 현행 국립공원 반려동물 출입 금지 제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사례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려동물이 공원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이용이 많은 국립공원 7곳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부작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해외 사례도 참고한다.

용역은 오는 9월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탐방객 친화적인 국립공원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반려동물 동반출입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동반출입 허용시 목줄 착용과 배변처리를 위한 봉투 소지 등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펫티켓 준수는 빠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