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동물학대 사건 판결 다룬 '동물학대 판례평석' 출간

[노트펫] 동물학대 사건 역시 다른 사건사고처럼 발생 당시에는 공분을 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는 일이 잦다.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있고,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희미해져있다.

주요 동물학대 사건이 법정에서 어떤 논리로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를 알려주는 도서가 출간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동물학대 판례평석은 총 27개 동물학대 사건을 다뤘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변과 함께 1200개에 달하는 동물학대 사건 판결문을 수집하고 긴 토론을 거쳐, 학대 유형, 법률적 쟁점, 한계 등에 있어 되짚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선정하여 평석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물학대로 처벌된 사건 뿐 아니라, 불기소 사건 및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동물학대로 다뤄지지 아니한 사건까지 실어 우리 법원이 동물학대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뤘다고 강조했다.

동물학대 판례평석은 또 살해,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미디어 동물학대, 방치와 같이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학대 유형과 함께 그 피해대상 또한 반려동물에서 시야를 넓혀 야생동물, 축제 이용 동물, 실험 동물 등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례까지 담았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 판례평석은 서른 돌을 맞은 동물보호법을 포함한 동물법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있는 법’에 대한 해석에 멈추지 않고 ‘있어야 할 법’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동물자유연대의 다짐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권유림 동변 대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판례를 연구하는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의 학대 사건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동물법이 진일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판례평석 책자가 동물학대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 검찰, 지자체, 국내 로스쿨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