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일 "우리 댕댕이·냥냥이 안전하고 행복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동물복지 공약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동물 진료비와 관련,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소득공제 항목에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 첫번째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을 내놨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윤 후보는 여기에서 추가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윤 후보는 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비 부가가치세 면세는 그간 꾸준히 수의계에서 정부 측에 요구해온 사안이다. 소득공제 역시 보호자들은 물론 수의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윤 후보는 두번째로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반려동물 관련 이들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속도가 더딘 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째로는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반려동물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명절 및 휴가철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펫샵 등에서 사육금지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동물판매업 면허제도 도입과 사육금지처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마지막으로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를 내놨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펫티켓(반려동물 예절)과 입양자 교육을 실시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또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생각이다.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운동 시설과 쉼터를 확대하는 등 공약 발표에 앞서 내놨던 개별 약속들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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