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동물학대와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강화 차원에서 동물보호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 개선을 지원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와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징역형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괴되는 등 학대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동탄에서 발생한 편의점 알바생의 길고양이 수십 마리 살해와 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살해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 내 길고양이 학대혐호 사진 공유 등을 계기로 학대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현 정부에서도 이미 법원과 함께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 작업이 진행돼 왔다. 새 정부에서는 양형기준 마련이 구체화돼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과 치료비 부담 경감이 첫번째 반려동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한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 공시제와 함께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및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병원비 경감 방안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 소득공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공약을 내놨다.
표준수가제 도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와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공약이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펫보험 활성화를 언급했다. 펫보험은 진료비 경감의 단골 메뉴다. 인쉬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이미 법적 의무인 반려견 등록에 더해 반려묘 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유휴지와 훼손지 등의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4년 야생동물 검역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시키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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