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양 검색결과 총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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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반려동물 영업규제] '강아지 분양해서 용돈벌이 못한다'..개인간 분양 규제 개인 사이에 이뤄지던 반려동물 분양에 정부가 칼을 들이대기로 했다. 특히 가정분양으로 위장한 채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해온 무등록 불법 판매업자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입법예고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과 판매업,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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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고양이로 돈 벌기 더 힘들어진다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동물생산업 관련,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사육시설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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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고양이 개인 분양 규제..연간 15만원 넘으면 판매업 등록 대상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개인간 반려동물 거래를 정부가 규제키로 했다. 연간 판매금액 기준을 마련, 그 이상을 넘을 경우 무등록 판매자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25일 반려동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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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사라진 동물등록률 통계..'정부도 정부를 안 믿는다' 동물등록률 자랑하던 정부, 지난해부터 등록률 제외 "지자체 조사 신뢰성 문제 때문"..엉터리 등록률 인정한 셈 지난해부터 발표되지 않고 있는 동물등록률 통계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전에 발표된 등록률 역시 엉터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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