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검색결과 총 3 건 개파라치 시행 안한다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개파라치 제도가 사실상 폐기됐다. 22일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명 개파라치 제도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는 동물 미등록과 외출시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펫티켓 위반행 이래도 개파라치 알바하시겠습니까? 펫티켓 위반행위 직접 목격한 경우만..위반행위자 신상정보 기재해야 1회 최대 10만원..연 최대 200만원 단속보다 펫티켓 정착이 목적..갈등만 부추길 수도 펫티켓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지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펫티켓 위반행위에 대 펫파라치에 건당 최대 20만원 포상금 준다 목줄 등 펫티켓을 어기는 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건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내년 3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세부사항을 마 이전페이지 1 / 1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