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검색결과 총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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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재판, 다시 대법원으로..피고 재상고 개 전기도살 재판이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개 식용업자들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 전기도살의 피고 이모씨는 '억울하다'며 대한육견협회와 함께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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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유죄..'개 도축은 불법' 못박았다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의 의미 돼지나 염소를 앞세워 개의 도축을 합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개식용업자들의 기대가 좌절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는 온전히 '식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가축에서 벗어나 온전히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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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범 실형 선고받던 날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정OO씨 때문이죠?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방청객들은 맥이 빠지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의선 숲길의 가게 고양이 자두 살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405호 법정의 한 장면이다. 정 모씨는 이날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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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장이 반려견 데리고 출근했다가 징계 먹은 이유 유치원 원장이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했다가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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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 환송.."개에 대한 인식 고려해야" 대법원은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으로 도살하는 일명 '전기 도살' 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도살방법'을 따질 때 개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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