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검색결과 총 1 건 "동물은 물건 아니다" 동물보호단체 헌법 소원 동물에게 현재의 물건이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법 제 98조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 제기 행사를 갖는다. 민법 제 98조는 물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조항으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이전페이지 1 / 1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