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정부가 화두로 던진 반려동물 세금에 본능적 거부감이 크지만 세금 부과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행동학 전문 설채현 수의사도 그 중 하나다.
설채현 수의사는 지난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전화 출연해 반려동물 세금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설 수의사는 "우선 부담되지 않는 세금이어야 하고, (세금이) 모두 동물 쪽,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동물의 복지 시설들에 투자가 된다는 두 가지 전제 아래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해 12만 마리 가량 발생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리 비용 증가 때문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들이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이 말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금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이 이미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적어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동차보다는 (강아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1년에 5만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깝다고 한다면, 아까워서 버리는 사람들이라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반려동물 세금 부과로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며 "처음부터 키울 때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게 되고, 옷이나 한 장 사는 것처럼 액세서리처럼 키운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역시 반려동물 세금 도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 중 하나다. 우 교수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인천 개 전기도살 재판에서 전기도살법이 인도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면서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 교수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동물 양육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책임지고 생명체를 내가 키운다라는 문화이고 키우는 분들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도입해서 그 돈을 동물복지에 사용하거나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면 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