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노트펫] 자유한국당이 21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유기동물 중심의 동물보호복지정책을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으로 바꿀 때가 됐다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추진,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세 등의 공약을 내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서울 마포구의 애견 동반 카페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반려견 양육 경험을 소개하면서 14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단지 즐거움을 주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인의 새로운 가족이자 삶을 동행하는 동반자"라며 "이제 유기동물 중심의 정책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려동물이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는데 사회전반 시스템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반려동물 문화와 복지시스템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정책보다는 반려인들에게 정말 현실에 맞는, 반려인들께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시급한 문제, 이런 실질적인 우리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려견 시대와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명절ㆍ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시 20만원 지원,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개 사육농가의 폐업지원사업 확대 △기금마련을 통한 공적보험제도 도입을 반려동물 공약으로 제시했다.

◇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 진료비 공시제와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진료 항목 표준화가 먼저라는 수의계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형목적을 제외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게 수의계 주장이며 이 때문에 동물병원 부담이 더 커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해주는 것과 함께 진료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사치재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고 있어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한 면세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 반려동물 관리기구 및 동물경찰제 확대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만들며, 반려동물의 기본적 위생과 기초의료를 의무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이 어려운 기존 영세동물병원 특히 1인동물병원을 위생 및 기초 의료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만을 위한 위생 관리의 경우 세금 투입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실제 추진이 된다면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원헬스 개념에서 추진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경찰제의 경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을 동물보호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당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도살장 등 업체 중심의 경기도 특사경 모델이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 공적보험제도 도입

공적보험제도는 반려인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한국당은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가 재원이 반려동물 진료에 사용되게 된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회에는 카라와 국내 동물보호단체 산맥을 이루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건의문 전달을 위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 등 동물자유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조희경 상임대표는 "그동안 동물의 문제는 인간의 삶과 연결됨에도 동물 문제로 한정해 많이 소외됐다"며 "한국당에서 이런 약했던 부분을 뒤늦게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반려동물 공약에 관여하고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반려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개 식용 금지"라며 "이런 부분이 확대돼서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