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대한민국에서 '개 식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이제 정확히 1년이 남았다. 2024년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받는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을 앞둔 현시점,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남겨진 50만 마리의 개 처리 문제와 농가 보상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 식용 종식 AI생성 이미지

잔여견 50만 마리의 생존 문제, "보호소는 턱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00여 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식용견은 약 50만 마리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개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사육견을 매입해 안락사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살처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운영 유기동물 보호소의 최대 수용 능력은 약 10만 마리 수준에 불과하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농가들이 일시에 문을 닫으며 개들을 방치하거나 정부에 떠넘길 경우 '보호소 대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마리당 보상" vs "잔무 처리 지원",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정부와 육견 업계 간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보상액'이다.

• 육견 업계 입장: 대한육견협회 등은 1마리당 5년간의 영업 손실을 계산해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리당 보상'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신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 전업 및 폐업 지원금, 그리고 조기 폐업 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의 로드맵: "전업 지원과 입양 활성화 병행"

정부는 남은 1년 동안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1. 조기 폐업 인센티브: 2026년 상반기 내에 조기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잔여 마릿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2. 사회적 입양 캠페인: 대규모 민간 입양 캠페인과 해외 입양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최대한 많은 개를 가정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3. 지자체 보호 시설 확충: 거점별 임시 보호 시설을 긴급 확충하여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발생할 대규모 유기 사태를 방어한다.

전문가들은 남은 1년이 '개 식용 종식'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동물권 행동가들은 "단순히 금지하는 것을 넘어, 남겨진 생명들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세금을 투입해 특정 업종을 보상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2027년 2월, 대한민국이 '개 식용 종식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남은 365일 동안 정부의 정교한 행정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