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가 7일 반려동물보호및관련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소속 명보영 수의사의 글을 게재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돼 동물복지와 산업발전이 어우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요즘입니다. 번식업발 관련 이슈 이후로 관련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동물복지국회포럼'에는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등 입법기관에서의 관심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론의 분위기는 생명권에 대한 관심이 대세 여론을 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동물을 이용한 산업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들과 공생관계인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7일 정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에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발표가 되었고 언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된 내용으로는 '애견 경매업 신설'과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허용' 입니다. 경매업의 경우 실제 전국 판매업의 유통 경로 중 가장 큰 부분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법지대입니다.

수의사들의 검진 없이 자견 경매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번식장에서 쓸모가 없어진 개체들이 이곳의 뒷거래를 통해 개식용 업계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개식용 문제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경매업을 정부에서는 신설을 하여 제도권으로 넣으려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번식업과 관련된 부분 역시 신고제로는 제도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미약하여, 시설지원과 관련법을 하향 조정하여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먼저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중심의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과 관련부처들 그리고 지금껏 사법기관에서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처벌 사례들을 보았을 때 과연 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생명으로 여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단순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산업화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산업동물 같은 위치에 두고 이를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과 관련된 산업 환경이 다른 동물복지 선진국과 다릅니다. 유기동물 정책에 있어 번식업, 경매업, 판매업 의 규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 있는 동물복지선진국과 단순 비교가 힘들며 그처럼 제도권에 들어와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 역시 수십 년이 걸리면 가능한 일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운영상황을 보더라도 동물보호소가 생긴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도권에 들어온다면 규제가 가능할지 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 과 관련된 정책 역시 생명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업 등록 업체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역시 정부에서는 제도권에 관련 업자들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정책으로만 보입니다. 이는 동물을 생명으로 보는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지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고 클릭하고 집으로 이송하는 형태인데 구매자가 마음에 안들면 반품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문제 요소는 많습니다.

열사병으로 폐사한 경우,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이송된 경우, 산업동물과 마찬가지로 수송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 발생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송 요소만 고려가 되면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한 정책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는 결국 개식용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를 먹는 나라에서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개의 지위는 물건이나 식용 목적의 의미 역시 포함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개식용 문제 해결 없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나 사법부, 행정부의 판단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식용 역시 해결이 힘든 상황이니 예전처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아니라 규제가 먼저입니다. 이제는 동물과 관련된 정책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다루어야 할 때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데일리벳에도 함께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