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수의학도협의회(회장 김진영, 이하 전수협)가 방역체계 정상화와 군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전수협은 23일 2017년 전수협 대외 사업을 이 두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수협은 "반복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정부와 축산업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축산업 진흥이 주 업무인 축산정책국 안에 존재, 방역정책에 축산업계의 손익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수협은 "올해 초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태에서 방역당국이 농가들의 반발을 우려해 형식적인 2회의 스탠드스틸(이동중지명령)을 주말에 내렸고, 질병의 확산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히 3차 스탠드스틸을 전국단위 평일에 내린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전수협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앙부처 내 국 단위 이상의 방역전담 기관을 갖추어 질병 발생 시 강력한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역정책의 최고 관리자인 국가최고수의전문가(CVO)를 과장급이 맡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며 그마저 지휘체계 상급자들이 방역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전수협은 이에 "이러한 오류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의 발생을 막고, 불안정한 방역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축산진흥과 방역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 단위의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수협은 "수의장교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수의대생들은 복무기간 36개월과 추가로 훈련기간을 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방역 관련 질병 발생 시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에 부과되는 업무가 받고 있는 처우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전수협은 "군 복무기간을 현실성 있게 축소하는 것이 타 집단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뜻을 같이하며 보건 의료계열 학생들의 합리적인 군복무를 위하여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회장은 "현재 정부의 방역체계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방역관련 전문가들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며 "방역정책국(수의방역국)의 신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의대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수협 차원에서 앞으로 수의대생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