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정책 '쓰담쓰담'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6일 반려동물 정책 '쓰담쓰담'을 공식 발표했다.

이전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내놨던 반려동물 공약을 좀 더 다듬고 구체화시켜 내놨다.

특히 2022년까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유기동물 30% 감소 추진 등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쓰담쓰담의 정책 목표"라면서 "유기동물을 아무리 재입양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유기동물 입양 경험을 언급하면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을 공약한 것과 차별점을 뒀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곧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000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실용성을 강조했다.

유기동물 30% 감소와 함께 이를 위해 △동물학대 강력처벌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동물생명 존중 문화조성 정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동물학대 강력처벌 관련,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처벌수위가 약하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격리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판매업은 현재도 누구나 쉽게 동물 판매가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라며 "선언적, 권고적 성격을 넘어 반려동물 번식·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판매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간소화하겠다"며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즉각 신설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