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권 검색결과 총 2 건 반려동물 양육권 인정 법안 발의 이혼 시 반려동물을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아이처럼 양육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양육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3일 이혼 등의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양육권을 인정하고 보호자 및 관련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혼할 때 멍냥이는 누구에게 키울 자격이 있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제정된 새 법을 계기로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소유만큼 양육도 양육권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미국 CBS 새크라멘토 지역방송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전페이지 1 / 1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