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도학대 검색결과 총 1 건 어웨어 '동물 방임 해외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정부가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키우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학대에 추가하고 처벌하겠다는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밝힌 가운데 해외의 사육 관리 관련 입법례를 소개하는 보고서가 발견됐다.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법을 정비하 이전페이지 1 / 1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