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검색결과 총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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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처벌 강화하고 개 안락사' 국민제안 최종 심사대에 사람을 물어 다치게한 개의 주인 처벌을 강화하고 개는 안락사하자는 제안이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국민제안 최종 심사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출범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1만2000여건 가운데 10건을 최종 국민제안으로 추렸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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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많은 길고양이와 위약금 문제 작년 봄 어느 주말, 아직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일이다. 아직 이른 봄이었지만, 햇살은 따스했다. 봄의 전령이 빨리 오는 것 같았다. 주말의 특권인 늦은 아침을 즐기고, 거실에서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다. 그런데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이 들었다. 어느 미지의 존재가 멀리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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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키운다는 사실 안 알렸다'..전세계약 파기 사유 안된다 반려동물 금지를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는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우 모씨가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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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물 키운다면 월세든 전세든 안돼! 못 빌려줘!'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반려동물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골치 아프다. 그래서 가급적 주인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려 꽁꽁 숨겨 놓기도 한다. 세입자에게 반려동물은 사랑스러운 가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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