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검색결과 총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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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마지막 답변 나선 文 "동물학대 안타까워..동물은 물건 아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기 초부터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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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첫 1000명대 진입..하루 2.77명 검거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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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고양이 사체 던진 80대 검찰 송치..협박 혐의 새끼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에 던진 80대 노인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8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이웃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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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매달고 달린 SUV 고의성 없다?'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동물단체 분노 지난 3월 경상북도 상주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개를 뒤에 매달고 달린 끝에 죽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해 동물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9일 상주 SUV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전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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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에 靑 "동물학대범죄 신상공개 대상 아냐..경찰과 협의체 모색"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가게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에서 청와대가 30일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동물학대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구에 동물학대는 현행법상 정보공개 대상인 특정강력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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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강아지 수간 가해자, 공연음란·동물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진돗개 강아지 수간 사건의 가해자가 공연음란과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와대는 지난 5월20일 동물보호단체가 올린 이천 동물수간사건 처벌과 동물학대 대책 마련 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6일 저녁 경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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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5만원 때문에'..애꿎게 독살된 부산 강서구 반려견들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벌어진 반려견 연쇄독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개장수의 소행이 아닐까 싶었지만 들개를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일당이 수고비를 타낼 목적으로 엉뚱한 남의 집 개들을 죽인 것이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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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개 끌고 다닌 견주에 닥친 현실..직장선 잘리고 투옥될 수도 견주가 반려견을(빨간 원) 전동킥보드 뒤에 매달고 달려 공분을 샀다. [23ABC뉴스 갈무리] 전동 킥보드에 개를 매달고 다니고,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까지 찍었던 견주에게 영수증이 날아왔다. 직장에서는 잘리고 동물학대죄로 벌금이나 자칫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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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두 마리 차에 끌고 다닌 견주 검찰 송치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의 한 도로에서 개 두마리를 차 뒤에 매단 채 끌고 다닌 견주 A(5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원 26일 오후 6시 17분께 제주시 애조로 연동교차로 인근에서 개 두 마리를 자신의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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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 불우했다'..입양 고양이 연쇄살해 당당히 밝힌 학대용의자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내세우며 입양한 고양이들을 연쇄살해했다고 당당하게 밝힌 동물학대 용의자가 분노를 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0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학대용의자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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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 마약 파우치 삽입수술한 수의사 수의사가 잔인한 수술로 강아지 뱃속에 액체 헤로인을 숨겨 밀수한 죄로 미국 법정에 섰다고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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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개 굶겨 죽인 농장 주인 바쁘다는 핑계로 기르던 개들을 굶어 죽게 한 농장 주인이 입건됐다. 8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수개월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 개를 굶겨 죽인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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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열받는다고 개 던져 죽인 남편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개를 던져 죽게 하고 사체를 불태운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6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유모씨는 지난 4일 창원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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