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검색결과 총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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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반려견 차로 깔아뭉개고 나몰라라...뺑소니로 처벌받는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차로 친 뒤 그냥 가버린 차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간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범칙금만 부과해왔으나 뺑소니로 처벌이 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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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9마리 연쇄 학대 살해범..'가정불화를 푸들 탓으로'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해 충격을 준 40대 공기업 직원이 가정불화를 푸들 강아지 탓으로 돌리며 그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7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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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생산판매..불법 동물 영업장 무더기 적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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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키워도 처벌한다' 농식품부 차관 학대 처벌 강화 의지 밝혀 정부가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키우는 행위'를 예시로 들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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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때마다 짖어서" 이웃집 개 2마리 물고기 잡는 배터리로 감전사시켜 오고갈 때마다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2마리를 감전사시킨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27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웃집 마당에 있던 개 2마리를 죽인 50대 A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600볼트 이상의 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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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단체가 법원 판결문에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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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여도 벌금내면 그만? 靑 "법원에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 요청" 청와대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법원에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실형을 사는 비율을 높여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청와대는 23일 답변 요건을 충족한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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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대상에 서울시..한화갤러리아 우수상 서울시가 2020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대상을 받게 됐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8일 2020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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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강아지 판 펫숍에 46억원 벌금 폭탄..美 뉴욕주 대법원 판결 아픈 강아지들을 유통시킨 맨해튼 반려동물 가게에 400만 달러(약 46억 원)에 가까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됐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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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경기도, 개농장주 2명 동물학대로 검찰 송치키로 전기 꼬챙이를 써서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 2명을 경기도가 적발하고,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지난달 초 4년 여 간 진행된 개 전기도살 재판이 동물학대 유죄로 결론이 난 가운데 실제 법 적용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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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식용견 농장주가 전업을 결심한 이유 대법원이 전기 꼬챙이를 사용한 개도살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후 식용견 농장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약 40년간 식용견 농장을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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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 전기도살 동물학대"..동물단체들 "당연한 판결..개도살 엄단해야" 전기 꼬챙이를 사용하는 개 도살을 둘러싸고 벌어진 4년 여간의 재판이 결국 동물학대로 결론이 났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면서 불법 개도살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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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사건', 오늘(9일) 대법원 최종판단 나온다 [애니멀라이트]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수년째 이어온 논란이 마침내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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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재판, 다시 대법원으로..피고 재상고 개 전기도살 재판이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개 식용업자들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 전기도살의 피고 이모씨는 '억울하다'며 대한육견협회와 함께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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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유죄..'개 도축은 불법' 못박았다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의 의미 돼지나 염소를 앞세워 개의 도축을 합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개식용업자들의 기대가 좌절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는 온전히 '식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가축에서 벗어나 온전히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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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범 실형 선고받던 날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정OO씨 때문이죠?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방청객들은 맥이 빠지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의선 숲길의 가게 고양이 자두 살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405호 법정의 한 장면이다. 정 모씨는 이날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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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피하려다 자전거 넘어져..2심도 "70% 배상하라" 대형견 2마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모(58)씨가 견주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사가 이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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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 환송.."개에 대한 인식 고려해야" 대법원은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으로 도살하는 일명 '전기 도살' 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도살방법'을 따질 때 개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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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약' 똥볼 찬 공정위 "약국공급 거부 문제 없다"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약을 일반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벨벳에 내린 심장사상충약의 유통 채널 시정명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벨벳이 유통하는 심장사상충약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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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바다로 갔는데..'태지' 결국 퍼시픽랜드로 서울대공원에 홀로 남겨졌던 큰돌고래 '태지'(17세)가 21일 제주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2일 남방큰돌고래인 '금등'(25세 추정)이와 '대포'(24세 추정)가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야생 방류된 것과 달리 태지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퍼시픽랜드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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