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검색결과 총 1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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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 훔쳐먹은 개 옹호하기 위해 단체로 나선 누리꾼들..."개는 죄가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갖가지 변명을 대며 개의 잘못을 덮으려 애를 썼다. 지난 19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보호자의 수프를 훔쳐먹다 걸린 개를 위해 누리꾼들이 단체로 거짓말을 하며 옹호해 준 사연을 소개했다. 미국 텍사스주 도시 휴스턴에 사는 스테파니 패닝턴(Step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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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비행기 탑승 거부당하자 공항 주차장에 버리고 리조트 여행 떠난 견주 견주는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는 대신 반려견을 공항 주차장에 버리는 결정을 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피츠버그 CBS뉴스는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멕시코 여행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다 거부당하자, 반려견을 공항 주차장에 버린 후 리조트 여행을 즐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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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반려견 차로 깔아뭉개고 나몰라라...뺑소니로 처벌받는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차로 친 뒤 그냥 가버린 차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간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범칙금만 부과해왔으나 뺑소니로 처벌이 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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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물어뜯은 '천사견' 골든리트리버 견주에 벌금형 길건너에서 산책하던 진돗개를 공격해 상해를 입힌 '천사견' 골든 리트리버 2마리의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견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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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나온 20~30대 여성들만 골라서...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20~30대 여성들을 향해 '묻지마 폭행'을 자행한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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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안 물었다" 발뺌하던 자매에게 판사가 내린 판결 개 물림사고의 책임을 발뺌하려고 위증까지 한 자매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니 A(32)씨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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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술 시 설명 충분히 안했다면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해야"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보호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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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길고양이 연쇄살해범,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지난 2019년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를 연쇄적으로 살해한 30대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물학대에 더해 절도, 재물손괴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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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매달아 도살하는 현장 잡았는데...' 약식기소에 동물단체 반발 도살장에서 다른 개들의 도살 과정을 지켜봐야했던 개들. 사진 동물자유연대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현장 증거가 있는 개도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리자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29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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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중 고양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미술 강사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수업 화면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뜻하지 않게 등장하면서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웃고 넘어갈 법도 한데 중국에서는 한 미술 강사가 이런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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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층서 반려견 던져 죽게한 40대 남편 벌금 500만원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생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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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반려견 3층에서 내던진 남성에 벌금 760만원 '이례적' 지인의 반려견을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진 5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큰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물학대 강력 처벌 요구 속에 관행처럼 굳어져온 '벌금 300만원형'이 깨지는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다. 17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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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킨다고 강아지 목에 쇠망치 매단 주인 운동을 시킨다면서 한 달 남짓한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단 주인에게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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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동물학대 콘텐츠 공유 심각하다더니...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필두로 동물학대 콘텐츠 공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는 19일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된 동물학대 관련 유통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동물에 대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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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마지막 답변 나선 文 "동물학대 안타까워..동물은 물건 아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기 초부터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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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중태 빠뜨린 문경 사냥개 물림사고..항소심서도 징역 2년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힌 개물림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견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26일 개들을 풀어놓고 산책시키다 모녀를 물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 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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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화살 박힌 고양이 발견 눈 위 머리에 화살이 박힌 채 돌아다니던 길고양이가 발견됐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이하 고보협)는 지난 15일 이달 초 전라남도 고흥에서 발견된 화살 박힌 길고양이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양이의 머리에서 빼낸 화살의 명칭과 용도를 아는 이들의 제보를 호소했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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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근절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5년 간의 동물보호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동물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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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남편 반려견 아파트 11층에서 던져 죽게한 아내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한 아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반려견을 파양하자는 자신의 요구에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울산지법(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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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내고, 개 끌고가 주민들에게 협박·폭언 퍼부은 개주인 평소 개를 키우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개물림사고를 내고, 개를 앞세운 채로 주민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퍼부은 50대 개주인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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