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검색결과 총 1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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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말복 앞두고 '한국 개식용 경매장·도살장 실태 보고서' 공개 말복을 하루 앞둔 9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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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사육곰 산업 종식 위한 '곰마워' 시사회 개최...' 야생생물법 개정의 바람이 되길'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웅담 채취 산업의 종식을 바라는 철창 속 반달가슴곰들의 바람을 우리 사회에 전하기 위한 '곰마워' 시사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KU 시네마테크에서 다큐 영화 '곰마워' 시사회가 개최된다. 이번 시사회는 비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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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사진전...'개식용 반대' 한목소리 낸 의원들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대표 채청아, 이하 한국 HSI)이 개 식용 종식 법안, 일명 ‘구출견법’ 통과를 위한 국회사진전의 오프닝 행사 및 ‘개 식용 종식’ 퍼포먼스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HSI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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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8일 종각역서 개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 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이하 대집회)'이 오는 8일 낮 12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집회는 전국 31개 동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주최하고, 동물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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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동물의료 종합계획'...수의사회 "적극 환영" 국회에서 5년마 동물의료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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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입법은 국민 눈높이까지 계속 되어야" 김민석 의원, 학대 촬영물 인터넷 유통 금지법안 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입법, 지속되어야 합니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동물보호입법을 촉구하면서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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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동물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보호소 제도화, 펫숍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동물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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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물병원비 부가세 면세하고 소득공제 포함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일 "우리 댕댕이·냥냥이 안전하고 행복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동물복지 공약을 내놨다. 특히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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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물보호소 가면 쓴 신종 펫샵 근절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14일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아무나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종 펫샵은 동물보호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파양된 반려동물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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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진료비 사전고지제 법안 통과..병원비 폭등할것"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동물병원비 사전고지제 법안 통과에 강력반발하면서 동물병원비가 폭등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동물병원의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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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수술 얼마입니다" 강아지·고양이, 진료 전 설명 듣고 진료비 고지받는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수술 등 중대 진료를 받게될 때 보호자는 수의사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게 된다. 또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통상의 진료 시에는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 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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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에 얼씬 못하게' 동물학대범 최장 5년 사육금지처분 받는다 40대 공기업 재직자의 푸들 19마리 연쇄 살해 행각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동물학대범은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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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돌고래쇼·동물 서커스 못한다..동물학대 근절법안 통과 프랑스에서 돌고래쇼와 동물이 등장하는 서커스 등 동물공연이 불법이 됐다. 프랑스 상원은 18일(현지 시각) 이같은 내용의 동물학대 근절법안을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고 프랑스24 등 현지매체들이 이날 전했다. 법안은 앞으로 2년 안에 야생동물을 이용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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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정부안 확정..공은 국회로 동물에게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동물은 물건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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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되면서 잇따라 바뀔 4가지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법 개정 뒤 잇따라야 정비되어야할 후속 법안들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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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키워도 처벌한다' 농식품부 차관 학대 처벌 강화 의지 밝혀 정부가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키우는 행위'를 예시로 들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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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반려동물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 이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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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뛰어난 고래류를 수족관에 가두고 전시 및 체험에 이용하는 행위는 고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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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수의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동물병원비 부담 경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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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값 물어준다 소리 못할 걸' 동물 법적 지위 바뀌면 확 변하는 것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달라진 우리 사회 모습을 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민법을 손보기로 하면서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지위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미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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