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검색결과 총 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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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개통령' 이웅종, 미래통합당 반려동물정책개발단장에 위촉 미래통합당은 3일 강형욱 훈련사에 앞서 개통령으로 불렸던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가 미래통합당 반려동물정책개발단장에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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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유기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정책 중심 전환할때"..진료비 표준화·부가세 면세 공약 자유한국당이 21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유기동물 중심의 동물보호복지정책을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으로 바꿀 때가 됐다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추진,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세 등의 공약을 내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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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고양이 상습학대 주인, 교육 받고 봉사활동까지' 피학대동물 긴급 격리 기간 3일 이상→7일 이상 3차례 이상 학대시 동물보호 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 강제 법안 발의 자신 소유의 동물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케 하고 봉사활동까지 강제하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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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대도시만 하자?'..지방·시골개 미등록 처벌 면제법안 발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키우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 미등록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대대적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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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 맹견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발의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이 발의했다. 맹견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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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서 300m 이내 동물화장장 금지 앞으로 20호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할 수 없게 됐다. 10일 김상훈(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정기 국회 법안의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원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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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고양이법 발의.."국회 회의에 동물 반입 금지" 살아있는 동물의 국회 회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벵갈고양이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벵갈고양이의 국정감사 출석(?)을 계기로 동물학대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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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벵갈고양이 잘 지내고 있다..걱정 말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 철장에 넣어 데려왔던 벵갈고양이의 모습을 공개했다. 김진태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반 쯤 자신의 SNS에 세 장의 벵갈고양이 사진을 게시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김 의원은 "제가 어제 국감장에 데리고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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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 끌려 나온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를 국정감사장에 들고 나온 국회의원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목을 끌기 위해 불필요하게 어린 고양이를 스트레스 가득한 환경에 던져놨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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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카라 "이재명 지사, 행복이 데려가려했지만 우리가 거절했다" 성남시의 마스코트 개 '행복이'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초 행복이를 성남시에 입양 보낸 동물권단체 카라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카라는 "입양동물의 거취가 변경될 경우 카라로 원위치 되어야 한다는 입양서약서상 약속"을 언급, 이 지사가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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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책임지라'는 비난에 이재명 지사가 한 말 시장 재직시절 행복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시에서 입양했던 행복이를 책임지라는 야당의원의 비난에 발끈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성남시 입양 유기견을 퇴임 시장이 책임지라? 수준이하 주장 하는 시의원이나 검증없이 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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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 "개 먹지 않는다..식용도 반대"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현재 개고기를 먹고 있지 않으며 개식용 금지법이 발의될 경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1일 서울시장 후보 5인을 대상으로 한 '개식용' 질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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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서 개 빼자"..개 식용 말뚝뽑기 나선 국회의원들 지난 4월 배우 김효진이 동물권단체 케어와 함께 개농장을 찾아, 사육되고 있는 개들을 바라보고 있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 대규모 개 사육과 식용의 간접 근거가 돼 왔던 법 규정에 매스를 들이대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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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과 동시에 동물등록' 법안 발의 동물등록 월령 2개월로 단축..분양 가능 월령과 일치 애견숍이나 동물병원에서 어린 강아지를 일반에 분양할 때 분양과 동시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10인이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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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고시 의무화법안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 고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동물병원 개설자 즉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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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려면 교육 받아야'..법안 발의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반드시 소양교육을 거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없이 무턱대고 입양,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것은 물론 이웃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5선, 여주·양평)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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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관리강화법안 추가발의 소유자 등 교육실시·지역 예외없이 등록 등 맹견에 대한 관리강화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맹견 사고가 크게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맹견에 관리강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30일 국의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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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형 밀집사육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후 문제가 된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힌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축산농가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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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인명 상해시 격리·소유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맹견에 대한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사고 발생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맹견에 대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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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비 부담 완화 노력 의무화 법안 발의 동물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물병원비 부담을 언급한데 이어 정치계에서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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