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색결과 총 1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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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이 발에서 '피 날 때까지' 땅 파헤친 이유가..새끼 고양이 구하려고 늦은 밤 개 한 마리가 계속 짖어대며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발에서 피가 날 때까지 땅을 파서 묻혀 있던 새끼 고양이를 구한 소식이 놀라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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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찔린 상태로 발견된 멍멍이...범인 신고하면 '650만 원' 현상금 날카로운 물체에 17번 찔린 개가 구조 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지난달 31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매체 'WHIO TV'가 보도했다.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이 개를 찌른 범인에 현상금 '5,000달러(한화 약 650만 원)'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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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물어갔다고 개 쏴 죽인 사업가...2년 만에 유죄 받아 2년 전 푸에르토리코의 골프장에서 자신의 공을 훔쳤다고 개를 쏴 죽인 사업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법원은 2년 전 골프 코스에서 길 잃은 개를 총으로 쏴 죽인 살릴 자베리에게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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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반려견 차로 깔아뭉개고 나몰라라...뺑소니로 처벌받는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차로 친 뒤 그냥 가버린 차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간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범칙금만 부과해왔으나 뺑소니로 처벌이 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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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물어뜯은 '천사견' 골든리트리버 견주에 벌금형 길건너에서 산책하던 진돗개를 공격해 상해를 입힌 '천사견' 골든 리트리버 2마리의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견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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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안 물었다" 발뺌하던 자매에게 판사가 내린 판결 개 물림사고의 책임을 발뺌하려고 위증까지 한 자매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니 A(32)씨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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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길고양이 연쇄살해범,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지난 2019년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를 연쇄적으로 살해한 30대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물학대에 더해 절도, 재물손괴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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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물학대수사 특별사법경찰관 시범운영 부산시가 동물학대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시범운영한다. 21일 부산시가 정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동물학대 신고 등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동물학대 수사 특별사법경찰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뒤 사건사고가 증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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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좋지만은 반려동물 이야기...'반려동물과 함께하다' 출간 반려동물은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도 상당히 많다. 수의매체를 운영해온 수의사 언론인이 9년 간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놨다. 이학범 데일리벳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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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매달아 도살하는 현장 잡았는데...' 약식기소에 동물단체 반발 도살장에서 다른 개들의 도살 과정을 지켜봐야했던 개들. 사진 동물자유연대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현장 증거가 있는 개도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리자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29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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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중 고양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미술 강사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수업 화면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뜻하지 않게 등장하면서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웃고 넘어갈 법도 한데 중국에서는 한 미술 강사가 이런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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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반려견 3층에서 내던진 남성에 벌금 760만원 '이례적' 지인의 반려견을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진 5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큰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물학대 강력 처벌 요구 속에 관행처럼 굳어져온 '벌금 300만원형'이 깨지는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다. 17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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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동물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보호소 제도화, 펫숍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동물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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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할머니 개물림 사망사고..배우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배우 김민교가 자신의 키우던 반려견들이 80대 이웃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한 사고와 관련,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민교의 반려견들은 집에 설치된 견사에서 탈출해 밭일을 하던 이웃 할머니를 공격해 중태에 빠뜨렸고 할머니는 회복하지 못하고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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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내고, 개 끌고가 주민들에게 협박·폭언 퍼부은 개주인 평소 개를 키우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개물림사고를 내고, 개를 앞세운 채로 주민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퍼부은 50대 개주인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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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9마리 연쇄 학대 살해범..'가정불화를 푸들 탓으로'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해 충격을 준 40대 공기업 직원이 가정불화를 푸들 강아지 탓으로 돌리며 그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7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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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그만!'..노르웨이, 찰스 스패니얼·잉글리시 불독 순종 교배 금지 노르웨이가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과 잉글리시 불독의 번식이 위법이라며, 순종 교배를 금지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가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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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마음에 불렀다가' 지인 강아지 죽게하고 손해배상까지 반가운 마음에 지인 강아지를 불렀던 것이 강아지를 죽게하고 법정 소송에 내몰려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씨와 A씨 가족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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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생산판매..불법 동물 영업장 무더기 적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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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냥무죄?..쓰레기통 엎은 냥아치들 용서해버린 집사 지난 크리스마스에 쓰레기통을 엎어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고양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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