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검색결과 총 1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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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말복 앞두고 '한국 개식용 경매장·도살장 실태 보고서' 공개 말복을 하루 앞둔 9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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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사진전...'개식용 반대' 한목소리 낸 의원들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대표 채청아, 이하 한국 HSI)이 개 식용 종식 법안, 일명 ‘구출견법’ 통과를 위한 국회사진전의 오프닝 행사 및 ‘개 식용 종식’ 퍼포먼스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HSI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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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대상에 한국헌혈견협회 한국헌혈견협회 지원으로 헌혈에 나선 반려견. 반려견의 헌혈에 힘써온 한국헌혈견협회가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는 25일 '2022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의 수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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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싸움으로 번지는 풍산개 위탁..문 "대통령실 반대로 규정 미비" vs 권 "사료값도 아까웠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일상.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 위탁 형식으로 데려간 풍산개를 둘러싸고 현 정부와 전 정부간 기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정부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리비를 이유로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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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먹개" 개 식용 종식 위해 뭉쳤다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영화감독, 미술인 등 예술가들이 모였다. '그만 먹개 캠페인 2022'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 학대와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개 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는 릴레이 영상을 제작해 복날 기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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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입법은 국민 눈높이까지 계속 되어야" 김민석 의원, 학대 촬영물 인터넷 유통 금지법안 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입법, 지속되어야 합니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동물보호입법을 촉구하면서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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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려동물 동아리 '펫밀리', 정부와 동물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내 반려동물 의원 모임 펫밀리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동물복지정책 간담회를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길고양이 TNR 운영지원체계 마련방안, 반려동물 분양면허제 도입방안 등 윤석열 정부의 동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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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권 인정 법안 발의 이혼 시 반려동물을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아이처럼 양육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양육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3일 이혼 등의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양육권을 인정하고 보호자 및 관련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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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정부안 확정..공은 국회로 동물에게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동물은 물건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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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동물 방임 해외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정부가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키우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학대에 추가하고 처벌하겠다는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밝힌 가운데 해외의 사육 관리 관련 입법례를 소개하는 보고서가 발견됐다.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법을 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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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되면서 잇따라 바뀔 4가지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법 개정 뒤 잇따라야 정비되어야할 후속 법안들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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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정안 토론회 개최..원안 수정될듯 정부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개정안이 다소 수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들과 토론회를 갖고 제시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6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주관으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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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수술 반려견 죽자 흉기 휘둘러..수의사회 "경악스럽다..안전한 진료환경 마련돼야" 중성화수술을 받던 도중 반려견이 숨진 것에 격분해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 수의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24시 동물병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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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반려동물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 이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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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기 고기" "X고기" 차마 '개고기'라는 말 입에 올리지 못한 이재명 "거시기 고기를 파는 점포들이 위치가 되어 있었다" "전국의 X고기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다" 차마 '개고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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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강아지 분양하면서 '동물보호소' 명칭 쓰지마!'..신종 펫숍 규제 법안 파양 반려동물을 받아 다시 분양하는 신종 펫숍들이 '동물보호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신종 펫숍 관리법안이 제출됐다. 동물단체에서도 신종 펫숍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올라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북구)은 신종 펫숍 관리&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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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수의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동물병원비 부담 경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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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숍' 규제 입법 촉구 서명전 개시 지난 2018년 초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품종견들이 방치되다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이 곳은 파양당한 강아지들을 모아서 일반에 분양해 온 곳으로 외부에는 동물보호소로 위장해 왔다. 이른바 신종 펫숍의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동물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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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값 물어준다 소리 못할 걸' 동물 법적 지위 바뀌면 확 변하는 것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달라진 우리 사회 모습을 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민법을 손보기로 하면서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지위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미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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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 법제화 수순..농식품부 입법 예고 지난해 10월 창원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행됐다. 사진 경상남도. 경상남도에서 시작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법제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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