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분야의 육성방안을 내놨다.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일종의 청사진을 그려낸 것이다.

반려동물의 ‘요람(생산)에서 무덤(장묘)까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문을 양성화하고 제도권에서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여기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관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담아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진 현실도 반영됐다.

그러나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갑론을박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뭣이 중한디를 모른다’는 반응부터 ‘청와대 보고용으로 급조된 느낌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최종 입법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노트펫

정부는 그동안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크포스(TF)와 민간자문단을 운용해왔다. 당초 반려동물산업 제도개선안은 올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이다.

이번에 정부안이 나오기까지 태스크포스와 민간자문단이 나름 고생은 했지만, 발표 내용만 놓고 본다면 높은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다. 이번 방안에 매우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탓이다.

바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반 통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통계라는 나침반이 없이 산업의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례로 국내에 개와 고양이가 몇 마리나 있는지도 모른다. 발표하는 기관마다 모든 수치가 대략이요, 추정일 뿐이다.

어느 분야든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초통계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올바른 정책의 수립은 물론, 선택적 투자와 미래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말이다. 노트펫은 그동안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 차원에서 쉽지 않다면 민간 영역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최대한 통계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사치라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도통 찾아볼 수가 없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다시금 짚고 넘어갈 문제였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이미 시행중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법 적용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탓이다.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

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통계를 확보하는 기초적인 일이다. 궁극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지름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 더 지적한다면 과연 동물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담아낸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도 눈에 띤다.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허용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온라인 판매를 제도권에 집어넣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제도권에 넣는 것이 능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면서 운송방법과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마련 중이란다. 동물보호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온라인 판매허용은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윤리적 관점의 고민이 요구된다.

물론 정부의 추진안이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측면도 있다. 반려동물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의 경우 결코 이번 한 번의 발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요구되는 일이다. 매사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입법과정을 통해 보완할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최종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반려동물산업에 몸담고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 보완되기를 기대해본다.